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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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 정관

제정 2010. 5. 18
일부개정 2010. 11. 8
일부개정 2017. 2. 28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영문으로는 'Kim Young Sam Center for Democracy', 이하 법인)로 한다.

제2조(목적)

법인은 대한민국 의회에서 9선의 국회의원을 지냈고 제 14대 대통령이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민주화운동 과정과 문민정부 시대의 역사적 자산 및 자료 일체를 수집·연구·간행함과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살아있는 한국 현대사 및 민주주의 교육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여 이 나라의 정치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매봉로 1에 두고 필요에 따라 국내외의 다른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김영삼 대통령의 사상과 민주화 업적 연구사업
  • 2. 김영삼 대통령 기념관 건립
  • 3. 김영삼 대통령 사료 수집 및 전집 발간
  • 4. 문민정부 업적 평가 사업
  • 5. 발표회, 세미나, 회지 발간 및 선양 사업
  • 6. 기타 법인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 ①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찬성하고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 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회원의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 ①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 2.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 이행
  •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및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 ④ 사망 회원은 회원명부에서 삭제하고 다음 총회에 보고한다.
제9조(회원의 징계)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단, 제명 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1.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2. 법인의 사업을 방해한 때
  • 3. 법인의 명예를 훼손한 때
제10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명
  • 2. 자격정지
  • 3. 경고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
  • ①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이사장 1인
    • 2. 상임이사 1인
    • 3.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
    • 4. 감사 2인
  • ② 제1항 제3호의 이사는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제12조(상임이사)
  •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에서 상임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 ② 상임이사는 이사로서의 직무 이외에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수임된 업무를 집행한다.
  • ③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이 생겨서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총회의 선출을 통해 취임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임원의 선임 및 해임)
  • ① 이사와 감사는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설립 당시의 임원은 발기인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출하고 임기는 이사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③ 임원 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주무관청에 통보해야 한다.
  • ④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유예 또는 종료되지 아니한 자
  • ② 임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제16조(임원선임의 제한)
  •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민법 제777조에 규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회 정수의 3분의1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17조(임원의 직무)
  •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법인의 재산 상황과 운영,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이사회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낼 수 있다.
    • 2. 제1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3. 법인의 재산상황 및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8조(이사장의 직무대행)
  • ① 이사장의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이사장 및 상임이사가 동시에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장 직무 대행자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9조(고문 등의 위촉)

이사장은 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회의 목적을 찬동하는 인사 중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약간 명의 고문, 자문위원 등을 추대, 위촉하고 법인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와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20조(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총회는 법인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 회원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를 심의․의결한다.

  •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개정 및 법인 해산
  • 3. 사업 계획의 승인
  • 4. 예산, 결산의 승인
  • 5. 기본재산 취득 및 처분
  •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1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과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년 2회,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재적 회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총회의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2. 제1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② 총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이 경우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3조(의결정족수)
  • ①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전항 의결권은 총회에 출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개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의결 제척이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5조(의사록)
  • ① 총회의 의결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회의의 경과 및 내용을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6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제27조(소집 및 특례)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년 2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이사회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③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 ④ 이사장은 이사회 개최 7일 전까지 이사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서면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이사 전원이 집회하거나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 ⑤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⑥ 제5항의 경우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 운영한다.
제28조(의결정족수)

이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서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한 사항
  •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7. 재산 및 회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 8.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 기타 주요사항
제30조(의사록)
  • ① 이사회의 의결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회의의 경과 및 내용을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1조(재산의 분야)
  •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붙임과 같다.
  •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2조(기본재산의 관리)
  •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재원)

법인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회원의 회비
  • 2. 후원회비
  • 3. 각종 기부금 및 찬조금
  •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 5.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 6. 기타 사업 수입금 및 잡수입
제34조(회계 연도)

법인의 회계 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예산편성 및 결산)
  • ① 법인의 다음해 사업계획 및 세입, 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6조(회계감사)

감사는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년 1회 이상 감사하여 연도 말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임이사에게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그리고 기타 이사의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에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9조(기부금의 공개)

법인이 정관에 따라 모집한 기부금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7장 조직

제40조(사무처)
  • ① 법인의 운영 및 목적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에 사무 책임자 1명과 직원을 둔다.
  • ③ 사무처의 책임자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 ④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1조(후원회)
  • ① 법인운영의 취지에 공감하는 인사들로 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42조(해산)
  • ①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을 얻어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도록 한다.
제43조(정관의 개정)

정관의 개정은 총회에서 재적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업무보고)

해당년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의 장에게 제출, 보고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한다.

제45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6조(규칙제정)

이 정관에서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①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 ② 법인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연도는 설립허가일로부터 해당년도 말일까지로 한다.
  • ③ 이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법인 설립 시 선임된 이사 중 일부는 임기를 2년으로 할 수 있다.
제3조(설립자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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